세금 지원으로 반값 등록금이 위험한 이유

요즘 사립대 한학기 등록금이 400만원 정도 한다는데, 그렇다면 연간 800만원.

여기서 400만원을 세금으로 지원해서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면 어떻게 될까?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은 400만원에서 동결될까? 물가도 매년 오르는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얼마까지 또 오를까?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값은 다시 최소 800만원(+물가인상분)이다.

왜?

실제 효용이 어떤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대학의 효용은 이미 연 800만원을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이 없는 돈을 대출까지 받아가며 그 돈을 내고 다니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반액 지원 포함 등록금이 1600만원이 되더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부담인 800만원은 여전히

효용보다 작으므로 지금과 똑같이 욕을 하면서도 어쨌든 그 돈을 내고 대학에 다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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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걸 우리만 아느냐? 대학도 아주 잘~ 안다.

일단 반에서 다시 시작하더라도 등록금은 다시 물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상승할 수 밖에 없다.

그래도 세금이 억수로 들어가는데, 정부가 적절히 통제하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언제 정부가 학생 편에 선 적이 있었던가?

과거에도 지금도 대학엔 세금이 지원되고 있고, 통제는 안되고 있다.

끝.



답은 대학의 존재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와 학위 장사에 눈먼 재단의 개혁 퇴출 뿐인데,

이건 그렇게 빨리 되는게 아니다. or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