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 시행...

제도의 내용은 음식점 메뉴판에 부가세 별도 봉사료 별도 등의 문구를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지불해야할 최종 금액을 표기하도록 강제하는 것. 똑같은 음식점 똑같은 메뉴판에 어느날 갑자기 'vat 별도' 스티커가 붙고 10% 가격 인상을 하는 걸 경험해본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제도이긴 하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가세 10%를 소비자 가격에 포함시켜 표기해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면서 간접세를 내고 있다는 걸 인식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써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방향의 변화가 마냥 좋지만은 않다.

점점 부가가치세의 존재가 소비자의 머릿 속에서 희미해질수록, 더 쉽게 세율을 올릴 수 있으니까. 이 경우 세금이 오른 만큼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은 세금이 오른 것을 가격이 오른 것으로 착각하여 판매자를 비난한다;;;

참고로 1989년 소비세 도입 이후에도 모든 가격이 세금 별도 가격 체계이던 일본은 1997년 기존 3%의 소비세를 5%로 인상할 때 격렬한 조세저항에 부딪쳤는데, 당시 소비자에게 세금의 변화가 투명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통의 CD 앨범은 본체 2,913엔 + 소비세 87엔으로 총액 3,000엔의 가격에 팔렸는데, 소비세가 5%가 되자 그 날로 3,059엔이 되고 말았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은 2004년 소비세 총액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세금 포함 가격 의무화를 시행하였고, 장기간 간을 보다가 2012년 드디어 소비세를 2014년 4월 8%, 2015년 10월 10%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킨다.

안 좋은 쪽은 일본을 빠르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우리나라이므로 부가세율 인상 멀지 않은 미래의 일일 듯.

결론. 일본 물건 지를게 있으면 2014년 4월이 오기 전에 지르자. 2013년은 아베 덕에 환율 걱정은 없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