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스마트 TV 차단이 어이없는 이유

일단 기사 링크 :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87553

무임승차라는 좋은 표현이 있는데 '프리 라이딩' 운운하는 수준 이하 회사의 말을 옮겨보면,

KT는 “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제한은 인터넷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질서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작년 9월 전력소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해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듯이 네트워크도 프리 라이딩(Free Riding) 데이터가 폭증하면 IT 생태계 자체가 공멸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라면서, 아래 그림과 같이 차단을 했다는데,

지금 접속 제한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회선, 그러니까 각 가정의 스마트 TV에 그들의 표현을 빌자면 '폭증하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저 서버 회선은 공짜가 아니다. 외려, 폭증한다는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대역폭을 확충해야 할 판인데, 어디에서 무임 승차가 일어나고 있단 말인지? 스마트 TV의 컨텐츠가 토런트 같은 전형적인 P2P 형식으로 배포된다면야 조금이라도 이해할 부분이 있겠지만 당연히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

이 망할 놈의 회사는 사용자 보호(?)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결국 서버 회선 비용을 지금보다 훨씬 더 올려받겠다는 이야기고, 남의 돈은 더 받아내야겠지만 늘어나는 데이터에 대비해 자기 돈 드는 투자(예를 들면 CDN을 확충한다던가)는 하기 싫다는 이야기고, 거기에 더해 자사 IPTV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서비스의 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이다.

백보 양보해서 정말로 회선 임대 계약이 잘못 되어 있다고 쳐도, 그러니까 스마트 TV의 서버가 현재 사용하는 대역폭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비용을 내도록 계약되어 있다고 해도 그건 소비자의 잘못도 아니고, 스마트 TV 업체의 잘못도 아니고, 그런 병신 같은 계약을 체결한 망 사업자의 잘못이다. 그리고 그걸 바로 잡는 것은 기업 간에 조용히 처리할 일이지, 자사 고객을 인질로 잡고 피해를 입혀가며 행패 부릴 일인가?

스마트 TV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버를 운영하는 측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대역폭을 이전보다 더 비싸게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냥 다른 회사의 회선으로 바꾸면 그만이겠지만, 속도 저하와 서비스 장애를 감수해야 한다. 게다가 국내 다른 망 사업자들은 KT가 이기기만 기다리며 손 안대고 코 풀 생각만 하고 있으니 애써 옮겨봐야 도루묵이 될 가능성도 높아, 이전 결정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데이터 센터를 해외로 내보내면 악명높은 'YouTube 속도'를 스마트 TV에서 경험하게 될테니 이 옵션 또한 비현실적이다. 이렇듯 선택이 제한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차단으로 협상(?)을 시작하는 행태가 독과점 사업자들의 횡포가 아니면 뭘까? 공정거래위는 무엇을 하고 있나?

네트워크 사업자는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 이익을 내면 그만이다. 그 네트워크 위에서 누군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거위 목을 잡아 비틀며 황금알의 지분을 요구하는 건 동네 양아치나 할 짓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