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링크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32212375235496&sec=sisa1
과징금이 부과되었다고 해서 담합으로 인상된 가격이 다시 내려가는 일은 없고,
부과된 과징금 총액이 그동안 부당하게 얻은 이익보다 클리도 없고,
과징금을 징수한다고 해도, 그 돈이 삥뜯긴 소비자의 주머니로 돌아오는 것도 아님.
즉, 담합이 혹시 적발된다 해도 소비자를 제외한 모두가 이익인 구조이니 담합이 근절될 리가 없다.
징벌적 배상금 제도가 필요한 이유.
후루룩 칼국수를 살까 하다가도 지갑이 절로 닫힌다. 이번 광고비는 그냥 버렸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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