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링크 : http://dkbnews.donga.com/List/HeadLine/3/0101/20120329/45148028/1
다른 차들도 '운전자 과실'로 이렇게 자주 뒤축이 부러지는지 매우 궁금하나, 전문가가 아니므로 노코멘트.
하지만 이런 결론이 나올 거란 걸 우린 이미 알고 있었지. -_-
우리나라에 제조물 책임법이 도입된게 언제더라. 2000년 제정, 2002년 7월 시행으로 이제 곧 만 10년이다.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from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조물책임법
요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는데도 그냥 냅두는 법은 대체 있어서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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